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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급등”…임대 아파트 분양가 논란 KBS 2022.03.16.

[앵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청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다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민간 임대 아파트들이 조기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처음 분양가 보다 2억 원 이상 급등해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조기 분양을 결정한 청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틉니다. 입주민들이 모여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며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기준층 아파트값이 2억 7,000만 원대이었지만 현재 제시된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대로 2억 원 이상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970가구로 환산할 경우 2천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은 임대 사업자가 모두 가져가고 분양에 따른 고통은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재석/○○ 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 "사회 통념상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형성됐으면 그 형성된 가격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이래서 이 가격이 됐다고 해야 하는데 그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임대사업자가 결정한 3.3㎡당 분양가는 1,400여만 원으로 최근 1,040만 원대를 기록한 청주지역 분양가보다 수백만 원이나 올랐지만 아무런 규제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5년 전 분양가 승인 대상이었지만 미분양으로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공공임대와 달리 가격 결정이나 분양 기준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지영/변호사 : "너무 일방적인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필요하고요. 입주자 모집공고나 임대차 계약 등에서 분양가 기준을 먼저 확인 하고요. 적정한 분양가가 얼마인지에 대해 부당이득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에 따른 고분양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정슬기 #청주 #오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