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세 번째 비자재판 시작…법무부 "입국금지 필요" / SBS / 실시간 e뉴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스티브 유, 세 번째 비자재판 시작…법무부 "입국금지 필요" / SBS / 실시간 e뉴스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0일) 유 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29334 ☞[실시간 e뉴스]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실시간e뉴스 #법무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