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 개편에도 ‘육군’ 독식 도돌이표…이번엔 다를까? / KBS 2025.09.2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군 조직 개편에도 ‘육군’ 독식 도돌이표…이번엔 다를까? / KBS 2025.09.26.

비상계엄에 육사출신 육군들이 깊숙이 연루됐었죠. 육군이 요직을 독식하는 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변화 시도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내년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다를까요?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을 위한 군대" 정부가 선언한 국방 개혁의 목표입니다. 계엄에 연루된 조직 쇄신을 위해 내란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방첩사와 정보사, 드론사 등 국방부 장관이 직할 지휘하는 '국직부대' 개편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 이미 7년 전에도 검토됐습니다. [권영근/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전 국방개혁자문위원 : "조직(을) 합쳐놔가지고 국방부 밑에다 딱 갖다 놨으니 국방부 장관 눈치만 보지 실제로 육군, 해군, 공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 앞서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는데 국직부대를 26곳에서 10곳으로 줄이고, 육군 중심인 지휘관 역시 해, 공군에도 고른 기회를 줘 통합을 지향하자는 게 핵심. 법에도 지휘관 비율을 못 박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 7년이 지난 지금, 국직부대는 여전히 22곳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지휘관 10명 중 7명 이상이 육군이었는데, 그 역시 90%가 육사 출신입니다. [백선희/국회 국방위원/조국혁신당 : "(법에서) 지휘관을 육군 공군 해군을 3 대 1 대 1의 비율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런 비율이 무의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정 군의 요직 독식은 사조직 형성과 내부 견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지휘관들도 육사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누이 제기된 문제였지만 제재 수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복돼 온 가운데, 군은 이를 다룰 개혁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육군 #국방개혁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