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에 '공급 불씨' 기대…'투기 자극' 우려도 / SB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부동산 규제 완화에 '공급 불씨' 기대…'투기 자극' 우려도 / SBS

〈앵커〉 정부가 재건축 제한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확 풀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반면, 혜택이 돌아가야 할 실제 거주자가 아닌, 건축업자나 다주택자들이 이득을 볼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량은 3천7백여 실. 지난해보다 72% 급감했는데 13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거래도 실종되면서 소유주들은 세부담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택수 산정 제외 대상이 '향후 2년간', '신축' 으로 한정되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강희창/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 : 우리같이 기존의 시장에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재건축 사업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 : 하나의 장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진단 비용 주민한테 걷고 '융자받아서 해라, 뭐 해라'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만 용적률 상향, 개발부담금 완화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사실상 없어져 무분별한 사업 추진, 이로 인해 개발이익이 소수에 집중될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위축됐던 소형 주택 공급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서진형/경인여자대학교 교수 :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가 된다.] 경기가 워낙 얼어붙어 단기적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서원석/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아파트)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데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비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같이 마련됐어야 하는 거죠.] 또 다주택자 중과 철폐가 실제 세입자의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장운석, 영상편집 : 박기덕)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494671 ☞[부동산 정책 · 시장 동향]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부동산 #규제 #완화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