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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헌재, 연휴에도 쟁점 검토…이재명 관련 재판 '속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서정빈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연휴 기간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가며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의를 내일부터 다시 이어갑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계엄 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국회·선관위 봉쇄로 인한 활동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인데요. 특히 어떤 점을 주목할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 대통령 사건 평의 참여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시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3]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질문 5]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결국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결과나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 실태가 드러난 것과 맞물려 공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도 항소심에 돌입합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항소심 선고 결과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최근 대법원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까요?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