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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법안의결 및 법무부 현안질의 (23.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현안질의 및 '노란봉투법', 'K칩스법' 등 법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2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 법안(12건) 27:50 현안질의(법무부) 4:53:14 미상정 타위법안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65건) ✔ 7:31: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성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4건 법률안 일괄 상정 -"법사위, 검수완박 공방 … 민주당·한동훈 '충돌'"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결정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도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등 심의 예정, 여야 공방 예상", "K칩스법 등 처리 예정" 오후 법사위에서는 30일 본회의로 넘길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심사가 예정돼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요. 이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인데요, 야당은 "노조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법사위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오늘 법사위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 'K칩스법'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만큼 오늘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헌법재판소 #헌재 #검수완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 #검찰 #노란봉투법 #K칩스법 #국회방송 #생중계 #실시간 #의사중계 #법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