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청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지체상금청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지체상금을 지급받은 승소한 사례입니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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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청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지체상금청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지체상금을 지급받은 승소한 사례입니다.
지체상금청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지체상금청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지체상금을 지급받은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2. 도급계약의 해지 3. 공사잔금청구에 대한 판단 4. 지체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5. 결론 법률사무소 정금 대표변호사 박순배 유튜브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wO71Rge... 블로그주소: https://m.blog.naver.com/psb99kr 사무실: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803호(장항동, 성암빌딩)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공사대금 #지체상금 #상계항변 #법률사무소정금 #박순배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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