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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사고…"반성도 안 한다" 금고 7년 6개월 / SBS 8뉴스

〈앵커〉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를 역주행해서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6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며 페달을 잘못 밟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짙은 색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칩니다. 속력을 줄이지 않은 승용차는 그대로 인파를 향해 돌진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를 역주행하며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69살 차 모 씨.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씨에게 법정 처벌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차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 씨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속 타이어 자국 등 차량 급발진 사고의 특징적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일반적 운전자에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차 씨의 차량 데이터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한 기록이 반복된 점 등을 이유로 급발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선고하면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을 내렸는데, 이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과실 범죄에 대해선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나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982025 #SBS뉴스 #8뉴스 #운전자 #급발진 #시청역 #서울 #역주행 #7년6개월 #교통사고 #브레이크 #가속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