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받았다고 식물인간 치료비 중단"...누구 위한 산재보험? / KBS 2021.04.2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간병비 받았다고 식물인간 치료비 중단"...누구 위한 산재보험? / KBS 2021.04.25.

산재를 당해 식물 인간이 된 피해자가 다른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잇따라 산재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인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트] 오토바이가 한 대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을 가던 40대 박모 씨는 벌써 7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돼 그나마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치료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이OO/환자 보호자 : "산재가 돼서 병원비라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혼자 애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힘들죠."] 퇴근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A씨 가족도 마찬가집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지급 중단을 통보해왔습니다. [A환자 보호자 : "24시간 간병인의 도움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개호비(간병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한다고..."] 모두, 환자가 다른 보험이나 공제회를 통해 간병비를 받았다는 게 치료비를 끊은 이윱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중복지급'이라는 게 공단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급된 치료비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에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돼있고, 지급 신청도 각각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산재환자 가족들은 "치료비는 병원에, 간병비는 간병인에게 주는 돈인데 어떻게 중복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환자 보호자 : "산재처리를 잘 한 건가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개호비는 우리 아이가 생존시까지 써야될 간병비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이미 법원에서 '전혀 별개다' 그런 취지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안 되면 말고 못 먹는 거 찔러나 본다'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재환자 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탭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 진수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근로복지공단 #식물인간 #배달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