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5 [원주MBC] 횡성 등 인구감소지역 특례.. 재도약 계기될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2024. 4. 25 [원주MBC] 횡성 등 인구감소지역 특례.. 재도약 계기될까?

[MBC 뉴스데스크 원주] #횡성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책 #지역특화형비자 #주택규제완화 ■◀ 앵 커 ▶ 인구 유입은 커녕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도내 12개 인구감소지역에는 주택 구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멸을 늦추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데요, 횡성과 고성에는 외국인 비자특례까지 더해져 생활인구가 늘어날지 기대됩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른바 지방소멸을 늦추겠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CG.횡성과 영월 평창 등 강원 12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89개 법정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원주시민이 서울이나 강릉 춘천에 집을 하나 더 사면 2주택자가 되지만, 횡성 같은 법정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 이하, 실거래가는 6억원 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1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3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횡성에 6억 대 집을 산 은퇴자는 1주택자로 간주돼, 당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65만원이 절약됩니다. 이 은퇴자가 9억에 취득한 주택을 언젠가 13억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고 85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ＩＮＴ▶ 석병진/횡성군 번영회장 "1가구 2주택이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양도세 불이익을 받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재산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이나 이런 군 단위에 올 수 있는 장애 요소가 됐었는데" 횡성과 고성은 호재가 더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장기비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대학을 나왔거나 연봉 3120만원 이상 외국인이 횡성이나 고성에 거주하면 영주권에 가까운 비자를 받습니다. 횡성에선 이 비자를 최대 35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달만에 벌써 15명이 신청했습니다. ◀ＩＮＴ▶ 정유진/횡성군 인구청년팀장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취업 확정을 받고 이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세컨드 홈 세제특례와 맞춤형 비자 발급이란 두가지 정책수단이 생활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빠르면 1~2년안에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