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공론화…실효성 있을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공론화…실효성 있을까?

도심 교통 혼잡 해소와 환경 훼손을 놓고 수년째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이뤄진 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싼 공론화 결과나 들불축제, 멀게는 과거 영리병원 허가 문제를 볼 때 공론화 작업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내일부터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28명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의제숙의단은 행정절차의 타당성과 정당성, 솔숲 보존 등 환경적 가치, 교통량 변화와 도로 기능의 필요성, 학습권이나 생활권 등 지역 사회 영향 등 4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과 숙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숙의 결과는 다음달 추진 예정인 100인 원탁회의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도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게 큰 목표입니다. [고승한 서귀포시 우회도로 공론화 추진단장]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 의견 그룹, 학부모, 청소년들이 함께 민주 시민으로서 존중하고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공론화 추진단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공론화의 실효성입니다. 제주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가 진행됐지만 결과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도민 여론과 엇갈리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시행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결과는 3개 행정구역안으로 압축됐지만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2개 구역안이 우세하게 나타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들불축제를 두고 열린 숙의형 원탁회의에서도 사실상 오름 불 놓기를 뺀 생태축제를 권고했지만 제주시는 결국 다음달 작은 규모로 불씨를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2018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문제에 대한 공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으로 모아졌으나 당시 원희룡 지사는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공론화 핵심은 결과의 반영 방식과 구속력입니다. 충분한 숙의와 공정한 절차, 그리고 도출된 결과가 정책에 어떤식으로 반영될 지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뉴스제보 : 070.8145.7766 / 064.741.7766 ▶ 카카오톡 : KCTV뉴스7 #제주시_서귀포시 #뉴스 #kctv제주 #서귀포시 #공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