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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청약도 말라?"…'전월세금지법'에 무주택자 '곡소리' / 이지효의플러스픽 / 한국경제TV뉴스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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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청약도 말라?"…'전월세금지법'에 무주택자 '곡소리' / 이지효의플러스픽 / 한국경제TV뉴스

#한국경제TV뉴스 #전월세금지법 #청약 앵커 다음 키워드는 '내 집은 어디에 있나' 네요. 기자 네, 김혜연 씨의 노래에서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도 대전, 대구, 부산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님 만큼 찾기 힘든 게 내 집인 것 같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대출도 안되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들었죠, 또 무슨 일인가요? 기자 네, 앞으로 돈이 없으면 청약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 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됩니다. 원래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것을 민간택지까지 확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돼도 전세를 주지 못하니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길이 막히게 된 거죠. 앵커 만약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은 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팔아야 되고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구 등을 비롯해 경기 광명과 하남, 과천 등이 대상입니다. 앵커 주인이 6개월 안에 전입을 안하면 중도금 대출을 토해내야 해서 전세끼고 들어가는 건 어려웠는데, 의무거주기간까지 생기니까 이후에도 몇년 간은 전세를 줄 수 없는 거네요. 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당장 4월 분양을 앞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에 적용하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는 3.3㎡당 5,668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약 17억원에 책정됩니다. 만약 청약에 성공한다면 당장 계약금 20%, 약 3억 4,000만원이 있어야 하고요. 분양가가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60%) 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세까지 놓지 못하게 됐으나 잔금(20%)까지 13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죠. 앵커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분양가까지 더 높아진다면서요. 기자 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그간 시세의 60~70% 수준에서 분양가를 통제했는데, 앞으로는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매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례로 현재 부산은 해운대 등 인기 지역의 시세가 3.3㎡당 4,000만원 정도인데,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당장 3,000만원 후반 대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 대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로 새 집에 싸게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던 서민들, 실망감이 크겠습니다. 기자 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급을 늘리려 분양가를 올리냐"며 비난 여론도 거센 상황입니다. 일단 너무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면 사업성 악화로 인해 공급이 주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분양가 현실화로 공급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반면 분양가는 오르는데 전월세는 금지되면서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시작되면서 약 3년 뒤부터 입주장 전세, 그러니까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기 힘들어 지겠죠. 가뜩이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전세대란을 잡기 더 힘들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세요! △구독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하세요! #한국경제TV뉴스 #뉴스플러스 #이슈플러스 #플러스픽 #뉴스앤마켓 #경제 #증권 #wowtv △'한국경제TV 뉴스' 유튜브 구독 https://bit.ly/3nlLPEu △한국경제TV 유튜브 구독 http://bit.ly/2sOQXqQ △한국경제TV 유튜브 생방송 / hkwowtv △한국경제TV 홈페이지 http://www.wowtv.co.kr 페이스북 / hkwowtv 트위터 / hkwowtv △편성정보 http://bit.ly/2xX9n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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