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요건 되는데…속초시, 접경지역 누락 ‘피해’ / KBS 2023.09.0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지정 요건 되는데…속초시, 접경지역 누락 ‘피해’ / KBS 2023.09.05.

[앵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접경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결국, 각종 군사 규제를 받으면서도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성군 경계와 맞닿은 속초시 노학동입니다. 민통선에서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민통선에서 25킬로미터 이내 시군을 정부는 접경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속초시 전체 105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약 절반이 25km 이내에 포함되지만, 속초시는 공식 접경지역이 아닙니다. 반면, 속초와 여건이 비슷한 춘천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은 2010년을 전후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당시 속초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속초시는 다른 접경지역이 받고 있는 국비 등 재정적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마다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배정받고, 관련 사업 시 국비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김성림/속초시 부시장 : "이번 달에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 행위 제한과 같은 다양한 군사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속초시의 접경지역 포함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정호/강원도의원 : "(군사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특별법에 지원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만 속초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는 국회에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