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공항 제동…"기본계획 취소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법원, 새만금 공항 제동…"기본계획 취소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법원이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의 기본 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2년 9월 환경단체 등 국민소송인단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인단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서 조류충돌위험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업 부지로부터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는데 해당 부지에 서식하는 조류들의 취식지와 휴식지 파괴, 개체수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계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소송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된 채 추진되는 만큼, 사익보다 공익이 상당히 우위에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부지보다 조류 충돌 가능성이 낮았던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부지가 환경 보전 가치가 있다고 국토부가 인정한 바 있음에도, 정작 국토부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저감시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사업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사업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소송인단 1,297명 중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1,294명에 대해서는 공항 개발 사업 계획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취소 #위법 #조류충돌위험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