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깎아줬더니 자녀 챙기기…‘가격 꼼수’ 31곳 세무조사 [9시 뉴스] / KBS 2025.12.23.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관세 깎아줬더니 자녀 챙기기…‘가격 꼼수’ 31곳 세무조사 [9시 뉴스] / KBS 2025.12.23.

서민들 물가 부담을 생각해 관세를 깎아줬더니, 그 혜택을 가족에게 돈을 넘겨주는 기회로 활용했다, 그러면서 탈세도 했다, 이런 의심을 몇몇 식품기업이 받고 있습니다.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쓴 기업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우와 수입 쇠고기 가격 차이, 최근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한우가 싸져서가 아니라 수입 쇠고기가 비싸져서입니다. 지난달 기준 수입 쇠고기는 1년 전보다 14.5% 올랐습니다. [조성재/정육점 운영/지난달 : "예전에는 한 근씩 사 가시던 손님들도 이제 뭐 반 근 정도밖에 못 사 가시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정 수입품 가격이 급등할 때 단골 대책 중 하나가 '할당관세'입니다. 미리 할당한 수입량까지는 관세를 깎거나 면제해 주는 조치로, 축산물은 2022년엔 닭고기와 쇠고기, 지금은 돼지고기에 적용 중입니다. 가격 충격을 정부가 일부 받아줄 테니 소비자에겐 싸게 팔라는 취지인데, 일부 기업은 이를 탈세 기회로 삼았습니다. 매년 각종 수입고기를 할당관세로 유통하던 식품기업. 관세가 감면된 싼 고기를 한 거래업체에 몰아줬고, 매출액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수년 전보다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주 일가의 가족 회사. 주주인 자녀에게 배당도 했습니다. 식품기업 4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할당관세를 악용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조사국장 : "물가 안정 목적으로 도입된 할당관세 제도가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용량 눈속임, '슈링크플레이션' 등으로 가격을 교란한 업체 등 총 31곳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빼돌린 과세 소득은 1조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김경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관세 #탈세 #가격꼼수 #세무조사 #가족회사 #자녀배당 #식품기업 #물가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