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핵심 3가지! 가족 중에 소송도 못하고 상속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로맨즈]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유류분 위헌 핵심 3가지! 가족 중에 소송도 못하고 상속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로맨즈]

혹시 ‘유류분청구소송’이 뭔지 아시나요?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인데요. 과거에는 형제자매간에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청구 못하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 또한 원고는 패소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 관련 조항에 대해 일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만약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유류분 관련 법이 민법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법과 동일하게 앞으로 유류분은 기여도가 인정되고, 패륜 부모와 자식에게는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게될 것 같은데요. 형제간 유류분은 사라졌지만, 상속권은 유지되는 것 처럼 상속 제도는 물론 유류분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생에 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는 법적 분쟁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하여 저희 로맨즈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다음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https://linktr.ee/seonyullaw_mans?fbc... #위헌 #유류분 #상속세 #상속법 #상속 #재산 #변호사 #가사소송 #상속소송 #유류분소송 #상속변호사 #가사소송전문변호사 #로맨즈 #법무법인 #법무법인선율로 #수원변호사 #의정부변호사 #경기도 #경기남부변호사 #경기북부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