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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제정세…한반도의 미래는?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5.03.09.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윤영관 아산 정책 연구원 이사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어수선합니다만 나라 밖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전략이 외교, 안보로까지 확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당 회담이 파국으로 끝나자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했고 오랜 군사 동맹인 나토와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더 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핵 공유와 같은 자강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구축된 국제 질서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윤영관 아산 정책 연구원 이사장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를 심도 있게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국제 질서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에 있어 미국 의존도가 큰 우리에게는 이런 정세 변화가 생존과도 직결된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심했고 지금은 민간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영관 아산 정책 연구원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관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제가 조금 전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 세계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은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였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윤영관 :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0년간 지속되어 왔던 국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국가와 국가들 간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가 오랫동안. 그런데 그런 식으로 19세기, 20세기 초를 살아오다 보니까 1차 대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군인, 민간인 합해가지고 2,0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힘이 아니라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살자라고 해서 국제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권을 가지고 주장하고 이것을 존중하자 했는데 사실은 미국의 고립주의 때문에 미국의 상원이 가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이 국제 연맹에. 그래서 2차 대전이 또 터진 겁니다. 2차 대전 때에는 7만 명 내지 8,500만 명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헤리 투루먼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을 지나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국제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 주먹의 세계가 아니라 법의 세계로 한번 나가 보자. 이 영토 주권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센 나라라고 하더라도 작은 나라의 영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다음에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외교 노선이라든지 정치 체제라든지 이것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결권입니다. 그걸 UN 헌장에다가 딱 못 박아가지고 이거를 지켜나가자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위반을 하면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하면서 실제로 개입을 해서 침략 당한 쪽을 보호를 해주고 침략 세력을 갖다가 응징을 했었습니다.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1950년에 한국이 북한에 불법 남침을 당했을 때 다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그러한 경찰 역할을 미국이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규범을 위반한 러시아 편을 들고 희생된 이 우크라이나를 김대홍 : 우크라이나. 윤영관 : 배제한 그런 장면이 바로 정상 회담 장면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윤영관 : 앞으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그것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대홍 : 결정적인 하나의 장면이었다. 윤영관 : 장면이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궁금할 거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김대홍 : 사진 기억 나십니까? 1994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에서 양해 각서 서명식 장면입니다.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옐친 대통령 당시 소련이랑 러시아죠. 러시아 대통령인데 옐친 대통령 있고 클린턴 대통령 있고 또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다음에 존 메이저 영국 총리가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데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김대홍 : 세계 핵, 세 번째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서명식을 하면서 강대국의 회유에 의해서 스스로 핵을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 서명식에서 사인한 거 때문에 결국 이런 파국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짚어 봐야 될 것은 1994년이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규칙이 지켜져야 된다. 규범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이게 굉장히 확실했고 모든 국가들이 그거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힘이 최정점에 이르러가지고 이 규범의 기반한 국제 질서,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나가는 세상이 되자라고 하는 거를 리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지도자는 그러한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안심을 하고 이 핵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 것이죠.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아마 후회를 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연관이 되는데 세계가 지금까지 알던 미국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최소한 앞으로 4년 동안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핵무기도 공유해야 된다. 이런 자각론이 일고 있거든요. 결국 트럼프가 쏘아 올린 세계 질서, 국제 질서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이제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편들어 주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8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 군인들이 사상자가 났다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이 도와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종전이 되면 아마도 시간을 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 체제도 해제될 테니까. 그러면 군사력도 회복을 하고 또 이 경제력도 회복을 하고 하면서 뭐 3~4년 후에 또 5~6년 후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이 사람은 소련 제국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의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20세기 최대의 재앙은 지정학적 재앙은 소련이 붕괴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소련 제국을 부활하고자 2008년에 조지아를 공격하고 2014년에 크리미아를 공격하고 22년에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주 급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안보를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 안전 보장 요구는 완전히 미국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전 협상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아주 불리하게 종전이 되고 그러면 그 위협이 러시아의 위협이 곧바로 유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기 독일 총리로 유망한 정치 지도자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핵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은. 그 핵을 갖다가 공유하자. 김대홍 : 독일에는 없는 거죠, 독일에는. 윤영관 : 독일은 이제 자체 핵 능력은 없고 미국에 의존해 왔는데 그 의존 관계가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대한 핵 의존이. 그래서 그것에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얘기고. 저는 유럽도 유럽이지만, 아시아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한 러시아가 승리를 했고 미국이 그것을 방관을 하거나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북한의 김정은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 김대홍 :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윤영관 :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어떤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 상당히 저는 걱정이라고 봅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 듣다 보면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우크라이나는 왜 그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은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흔히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패권 국가 아닙니까? 윤영관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패권이라면 쉽게 말해서 어떤 능력과 테파시티죠. 그다음에 의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트럼프 #미국 #우크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