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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주간 '이슈' 분석 김헌식 시사평론가

김헌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뉴스라이브 [뉴스앤이슈] 주간이슈분석, 주간 뉴스 돌아보기 ▶ 공무원 부당징계 논란 위생과 공무원들에게 이상한 지시가 내려진 배경은?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중구청장이 노조와 의회로부터 비판과 조사를 받고 있는데? ▶ 개방형 아파트, 통행 갈등 논란 아파트 주민과 서대문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배경은? 공동전기료 지원을 중단한 행정조치, 적절한가? 담장 없애는 도시 정책, 통행 갈등 만드는 것 아닌가? 【 앵커멘트 】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헌식 시사평론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평론가님 눈길을 끌었던 뉴스,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서양호 중구청장이 취임 후 유독 특정 호텔에 대해서만 집중 위생점검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부당징계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구청장이 위생과 공무원들에게 한 분양형 호텔에 매일 위생점검을 나가 흠을 찾아내도록 지시했다는 건데 왜 이런 이상한 지시가 내려졌던 건가요? 【 질문 2 】 구청장의 위생점검 지시를 거부한 위생과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는데요. 직원들은 부당 징계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법하다는 판단인데 행정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질문 3 】 유독 중구에서는 2018년 취임 후 구청장과 공무원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고 원인이 어딨다고 보십니까? 【 질문 4 】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는데 이번 민선7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는데 중구청장은 중구청 노조와 중구의회 양쪽에서 비판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의 건강한 견제와 비판으로 보기에는 수위가 좀 세고 오래가는 것 같죠?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 앵커멘트 】 지난해 철제 펜스를 설치해 타 주민들의 통행을 막았던 북아현동의 한 개방형 아파트가 출입 제한 시설을 재설치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옥외 가로등의 전기료 지원을 중단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5 】 예전에도 전해드린바 있는데 주민간에 통행을 막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사안인지 그동안의 갈등을 짚어주실까요? 【 질문 6 】 결국은 과선교 공사가 늦어지는 게 원인인데, 아파트의 강수에 서대문구청은 전기료지원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청이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구청의 이런 행정조치가 과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7 】 개방형 아파트, 주민 개방형 학교시설, 담장을 없애고 열린 도시를 만들자는 철학도 좋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이 있는건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정책을 세울 때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 클로징 】 오늘 자치구마다 겪고 있는 갈등들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은 민관 할 것 없이 하나가 돼야 하는 당면한 과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부당징계 논란과 개방형 아파트 출입제한 갈등에 대해 김헌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앤이슈 #중구 #개방형아파트 ● 방송일 : 2021.10.14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