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박태웅ㅡ눈 떠보니 선진국, 한국! 아직 멀고먼 선진국의 길로 가려면? | KBS 220128 방송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홍사훈의 경제쇼] 박태웅ㅡ눈 떠보니 선진국, 한국! 아직 멀고먼 선진국의 길로 가려면? | KBS 220128 방송

2022년 1월 28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주주대표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주주들이 내는 소송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일정 지분 이상의 대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있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연금이 국내 20여개 대기업에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주주대표 소송같은 적극적 행동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지간한 대기업들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이라 단독으로도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경련 등 7개 경제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을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길래 이렇게 반대하는걸까요? 2008년 이었습니다. 현대차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집단으로 당시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현대차가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 당시 법원은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회장은 개인 돈으로 현대차에 이 돈을 물어줬습니다. #박태웅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