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직자 투기 없어”…투기 근절 대책 실효성은? / KBS 2021.04.12.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전북도 “공직자 투기 없어”…투기 근절 대책 실효성은? / KBS 2021.04.12.

[앵커] 전라북도는 오늘 공공 개발 지구에서 전현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투기는 한 건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KBS가 보도한 전북개발공사 퇴직 고위 간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서승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출입로가 없는 한 밭.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어놨습니다. 맹지인 밭에 빽빽하게 심은 나무와 8명에 이르는 지분 쪼개기.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한 전주 여의지구 개발 고시 넉 달 전에 이곳에 땅을 산 전북개발공사 퇴직 고위 간부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KBS 보도 뒤 전북개발공사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퇴직 후 10년까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거나 타인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할 경우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한국/전북개발공사 홍보부장 :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의심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해서."] 전라북도는 11곳의 자체 개발 지구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전현직 직원과 가족 6천 백여 명을 조사했는데, 투기로 볼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여의지구 등 전주시 개발지구로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김진철/전라북도 감사관 : "퇴직자들은 퇴직자들의 동의만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의혹은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은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 제도적 허점 보완에 앞서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현실인식과 대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