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종시로 이전해야”…충청권 현안 ‘급부상’ / KBS 2025.10.13.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대법원, 세종시로 이전해야”…충청권 현안 ‘급부상’ / KBS 2025.10.13.

[리포트]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공식 거론됐습니다. 법관 증원을 논의 중인 대법원이 서울에 신청사를 지을 경우 1조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세종에는 20분의 1 비용에 이미 부지까지 마련돼 있다며 검토해달라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전용기/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당의 법 개정 의지에 정부가 적극 검토를 공언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국토부와 행복청을 시작으로 충청권에서는 20일 세종시와 24일 대전시, 27일 충남도까지 줄줄이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전 0시 축제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세종보 처리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거취 문제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했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내란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몰이에 민생이 방치됐다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상민/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 "여전히 내란 종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상투적으로 정치적 마케팅에 써먹고 있으니까, 국정이 상당이 혼란스럽고..."] 이번 국감은 특히,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