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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 영업손실보상]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도 영업손실에 관한 손실보상 의무가 있을까?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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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 영업손실보상]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도 영업손실에 관한 손실보상 의무가 있을까?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 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에서까지 영업손실에 관한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39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사업 #영업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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