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부채 두고 "씨를 뿌리려면 씨앗 값 빌려서라도 뿌려야" [현장영상+]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 대통령, 국가 부채 두고 "씨를 뿌리려면 씨앗 값 빌려서라도 뿌려야" [현장영상+] / YTN

[질문] 매일경제신문 오수현 기자입니다. 저는 국가부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이견은 많지 않고 공감을 하는 분위기지만 추경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국채 이자도 많이 내고 있고 또 새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위해서 국방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게 될 테고 양곡법 같은 법안도 아마 재정을 필요로 할 테죠. 그래서 사실 국가부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많으실 텐데 재정의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가실지 이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죠. 그리고 드디어 1000조가 넘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1000조는 옛날에 넘어버렸기 때문에. 또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 얼마 넘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을 3000만 원 졌다. 사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000만 원이었는데, 신용불량이었는데 1000만 원 더 빚졌다. 이거 큰일이죠. 절대액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대개 2700조 원 가까이 GDP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약 10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50%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어요, 이미. OECD 국가들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500조 원을 훨씬, 한 3000조 원쯤 된다는 얘기죠. 대개 한 110% 정도 되니까요. 물론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논쟁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OECD 국제기준에 의한 계산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봐야죠. 그래서 100조 정도가 늘어서 50% 정도가 됐고, 1300조, 이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할 텐데, 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이것도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는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거라서, 기술투자, 연구개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또 경제 규모가 연간 보통 지금 40~50조씩 매년 증가를 하니까, 명목 상승률까지 하면. 실질성장률 더하기 명목성장률 더하면. 대개 40~50조, 많으면 50~60조 늘어나는데 한 3~4년 늘면 몇백 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채를 계산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모수가 늘어나서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잘 하면 떨어질 수 있죠.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은 저번 정부가 2~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올 전반기처럼 -0.2%, 1분기가 그렇다고 해요. 경제가 죽어요. 아끼는 건 좋은데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할 정도면 외상으로 옆집에 식당에서 밥 먹을 일을 해야지, 절대 빚지면 안 돼. 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 못 하고 그러면 죽어요.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으로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