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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받기 힘든 주거 지원 / KBS

[앵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주거 빈곤 아동들의 실태를 집중 보도하는 순서. 오늘은 주거 빈곤 아동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 2개짜리 준수네 집. 4인 가족 최저주거기준인 43㎡에도 못 미치는 좁은 공간에서 엄마와 초등학생 3명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4백만 원에 월세는 42만 원입니다. 엄마는 지난해 당뇨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줄어 월세를 제때 못 냅니다. [준수 어머니/음성변조 : "애들이 학교를 3번 가느냐 1번 가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돈(식비)이 계속 틀려지니까... 밀려있는 공과금 체납을 해결하면 방세가 해결이 안 되고..."] 지윤이네는 방 하나짜리 집에서 무려 여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수 어머니/음성변조 : "여기서 다 자거든요 6명이. 애들끼리 겹겹이 쌓여 올라갈 때도 있고. 중간중간 잘 때 아이들 들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지윤이네와 준수네 모두 정부의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준수네는 엄마의 근로능력이 인정되고, 지윤이네는 친척에게 돈을 빌린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인데 모두 기초수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윤이네는 전세임대주택 대상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부부 모두 일자리를 잃으면서 자부담금 6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지원을 받아 겨우 이 돈을 마련하고 나서야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없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이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지윤이네는 못 받은 겁니다. 이처럼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지원을 사실상 못 받으면서도 월 소득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가구는 42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가구당 소득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주거 빈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김승현/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 : "하나의 정책으로 아동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 그 안에서 그 가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인 주거 빈곤 가정에 임대주택 만 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있는 주거 빈곤 가구는 57만 가구나 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