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6만 김해시..제대로 된 법원 설립은 언제?(2025.02.24/뉴스데스크/MBC경남)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인구 56만 김해시..제대로 된 법원 설립은 언제?(2025.02.24/뉴스데스크/MBC경남)

◀ 앵 커 ▶ 인구 56만의 도시, 김해시에서는 20년 전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립 요구가 거셉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김해지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김해시 내동에 위치한 김해시법원. 김해에 있는 유일한 법원입니다. 다만, 시·군 법원이다 보니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이나 협의이혼과 즉결심판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만 처리합니다. 김해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시간 남짓 걸리는 창원지법 본원에 가야 제대로 된 법률 업무를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 INT ▶ 조팔도 / 김해시의원 "김해시민이 사법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창원지방법원까지 방문해야 하며 법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만성 정체 구간인 창원터널을 통과하여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2023년 기준, 창원지법 본원에서 처리한 사건은 57만여 건. 이 가운데 관할 인구수로 추정해 보면 절반 가까운 26만 건이 김해 사건입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5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지자체 중 지원이 없는 곳은 김해시가 유일한 상황. 1999년부터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직도 설립 계획은 요원합니다. ◀ INT ▶ 강재규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해 시민들의,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는 헌법상 기본권, 그리고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도 또 침해하는 거 아니냐." 김해지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천억 원 넘게 드는 예산입니다. ◀ INT ▶ 민홍철 / 국회의원(김해시 갑) "기재부에서는 예산 문제를 따집니다...워낙 많은 곳에서 법원 설치 요구가 올라와서,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런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부지 확보와 같은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INT ▶ 송유인 / 김해시의원 "시에서는 어쨌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김해지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 다시 말해서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 st-up ▶ "20년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 문제. 다시 지역에서부터 정치인을 비롯해 지자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요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 END ▶ #김해시 #법원 #김해지원 #창원지법 #설립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771.2580 / 055.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