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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명의대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가 그 공사에 관여한 경우에도 명의 대여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건설업자가 명의를 대여하면서도, 자신이 공사의 수급 및 시공에 직접 관여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명의대여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면허 #명의대여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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