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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때도 그랬지만 헌재는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어낸다. 그때는 독일 헌법까지 뒤져서 뭔가를 찾아냈다는데. 이번에 헌재가 주장한 논리는 한덕수의 직무유기가 위헌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정질서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한덕수의 위헌을 사유로 당장 파면하면 장관이 권한대행을 해야하는데 그 경우 헌정질서 유지가 깨진다는 거다. 총리는 국회의 동의에 의하므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만 장관은 총리가 제청하므로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임명된다. 어지간하면 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 그것도 말은 되는데 논리가 옹색하다. 헌재가 한덕수한테 대선관리를 맡기고 싶은 거다. 헌재의 정치다. 사실 이 정도는 예상범위 안이고 윤석열은 당장 파면하지 않을 논리가 없다. 아직 3월에 며칠 남아 있다. 구조론연구소 gujo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