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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10년…"'좋은 판사' 오려면 개선돼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조일원화 10년…"'좋은 판사' 오려면 개선돼야" [앵커]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만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 것은 지난 2013년. 법원 밖에서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투입해 사법부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조 경력자 중 합격자 수는 제도 전면 시행 첫해인 2013년 71명에서 5년 뒤 38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39명으로 늘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제도가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정착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재판이 늘어나 업무 강도는 높아진 반면, 급여 등 충분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법조인들이 법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력 있는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법원이.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는 2019년부터 3,214명에 머물러있는 판사 수를 2027년까지 370명 더 늘린다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신규 임용 판사 수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자조적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연차 법조 경력자를 데려오기는 더 힘들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법조인이 오고 싶은 법원'이 되려면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근무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 순환근무가 잦고, 폐쇄적인 환경에 거부감을 갖는 법조인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새로 임명될 차기 대법원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켜나갈지에 법조계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mail protected]) #법조일원화 #판사임용 #사법부 #법원행정처 #법무부 #판사정원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