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난동 바디캠 전격 공개…"약 못먹고 박치기하고 때리고" / SBS / AFTER 8NEWS / 안희재 사회부 기자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교도소 난동 바디캠 전격 공개…"약 못먹고 박치기하고 때리고" / SBS / AFTER 8NEWS / 안희재 사회부 기자

1."상상불허" 이상증세. 그들은 누구 보호장구를 찬 채 소리를 지르다가 보호실 문을 강하게 차는가 하면 테이블을 부수며 위협하더니 방패를 든 진압팀이 나타나자 곧바로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소자들의 난동 영상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다소 충격적이죠 비좁은 보호실 벽에 머리를 강하게 들이받기도 하고요. 가만히 앉아서 손에 든 무언가에 집중하는 이 남성, 돌연 입으로 손이 향하더니 꿀꺽 삼켜버리는 이것, 바로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김지훈/서울구치소 교도관 : 선풍기 날개 부러뜨려서 삼키고 형광등 부러뜨려서 삼키고 상상을 불허합니다.] 이런 이상증상들이 최근 전국 교정시설 곳곳에서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속 재소자들, 모두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2. 10년 만에 2배 급증, 왜? 최근 정신질환 재소자 수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6년 3천 명대이던 정신질환 재소자는 2019년 4천 명대로 늘더니 지난해 6천 3백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년 새 2배나 늘면서 전체 재소자 10명 중 1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통제가 잘 되지 않다보니 당국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장훈/서울구치소 교도관 : 돌발적인 이벤트는 다 정신질환자에게 일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팀이 초긴장 상태로 가야 하고.] [최용욱/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 :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에 3~4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 난동을 저희들이 겪고 있거든요.] 정신질환 재소자 수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을까요. 법무부는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규정한 법률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위헌 결론을 내리면서 이후 강제 입원 요건이 대폭 강화됐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전문기관에서 제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은 채 그러니까 치료에서 이탈이 된 채 곧바로 수감되면서 상태가 더 악화하고 있단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최용욱/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 : 치료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엊그저께 한 수용자가 난동을 부려서 갔더니 조현병이 좀 심한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은 약물 투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약물이 처방돼서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익생/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센터장 : 사실은 정신병원에 먼저 가서 치료를 받고 교도소에 와서 어떤 수용 생활, 자기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탕감을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수용기관에다 얼른 던져주고 가는 식이죠.] 3. 전문의 고작 3명. 악순환 '계속' 저희가 만난 전문가들은 거듭 강조합니다. 환청이나 섬망 증세 같은 게 발현될 때 신속하면서도 꾸준하게 약물 투여만 잘 해줘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거나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이한성/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아무래도 그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 기저에는 정신과적 증상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빠른 약물 치료가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의료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증 환자들도 치료만 잘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투약을 하려면 전문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장훈/서울구치소 교도관 : 치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또 정신 건강 전문 요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채용하는 것도 어렵고, 정신과 의사 채용은 더 난제고 데리고 나가는 건 한계가 있는데.] 전국 교정시설에 상주하는 정신과 전문의 몇 명일까요. 취재해보니 고작 3명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몇 년째 2명이다가 최근 1명이 신규 임용됐다고 합니다. 원격 화상진료하고 외진 보내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이들만으론 6천 명 훌쩍 넘는 정신질환자 치료 아무래도 무리겠죠. 제때 진료 못 받고 투약 시점을 놓치면서 중증으로 악화하고, 난동 같은 이상증세를 보이면, 교도관들이 투입돼 강제력을 행사하는 식의 대응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지금의 교정 현실입니다. [이한성/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징계나 처벌이 행동 조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약물을 투여해야지만 증상이 호전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행동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료진 많이 뽑으면 되잖아? 굳이 교도소에? 그렇다면 의료진을 많이 뽑으면 되지 않냐, 법무부도 압니다. 그래서 매번 채용에 나섭니다. 그런데, 나서는 의사가 없습니다. 처우가 워낙 열악한 데다 '굳이 교도소에?'라는 인식의 벽 역시 너무도 높은 탓입니다. [박익생/의정부교소 심리치료센터장 :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교도소에 왜 가느냐. 페이의 50, 60%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질 않죠. 왔다 가도 금방 나가고.] [이한성/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업무 강도도 높고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명감 있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법무부는 대책을 묻는 SBS 질의에 정신질환 재소자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전문의의 연봉 상한 인상 등 처우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가고 온라인상에서 '범죄자에게 치료가 왠말이냐'라거나 심지어 '밥 굶기면 제정신 돌아온다', 이런 반응들 목격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이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언젠가는 교정시설 울타리 밖으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사회 복귀 전 마지막 재활 기회, 교정 의료는 그래서 '최후의 방어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이한성/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여기서 치료를 잘 받고 나가야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또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교정시설 내 정신과 치료의 확충은 수용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당부한 점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곧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난동을 부린다는 편견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자칫 환자가 의사 앞으로 가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즉 치료 이탈을 부추겨 끝내 범죄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고, 치료를 피하다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단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한성/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병식이 있어도 치료를 좀 거부하고 내가 환자라는 걸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증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또 증상이 악화되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안도를 낮추고...] 교정 체계 전반의 문제야 한두 개가 아니겠죠. 다만 무너져 가는 현행 시스템을 하루빨리 손보지 않으면 교정 교화의 악순환 고리는 영영 끊지 못할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취재 : 안희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42570 ☞[AFTER 8NEWS]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치료 #전문의 #AFTER8NEWS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