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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첫 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첫 판결 [앵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은 회사로부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받는데요. 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건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부터 서울의료원은 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매년 제공돼 온라인이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의료원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2013년 서울의료원 직원 500여명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데, 복지포인트가 빠져 수당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닌 복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용도가 제한돼 있고,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이같이 판결했고, 4명은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그동안 엇갈린 하급심 판단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