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무단 점유, 절반이 '영화 촬영 업체'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시유지 무단 점유, 절반이 '영화 촬영 업체'

춘천의 한 영화 촬영 업체가 1만 3천㎡가 넘는 춘천시 소유의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유지 무단 점유 전체 면적의 절반을 한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춘천시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통보하는 등 행정 대집행에 나섰지만 업체가 제기한 행정 소송이 끝나지 않아 임대 기간이 끝난 지 3년이 다 되도록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ＡＮＣ▶ 춘천 캠프페이지 반환부지에 위치한 영화 촬영장. 2017년 개봉한 군함도를 시작으로 범죄도시 시리즈와 같은 여러 굵직한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됐습니다. 5천 1백㎡의 촬영장 부지는 춘천시가 빌려준 땅인데 2020년 10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 무단점유지입니다. 송암 스포츠타운에도 8천 4백㎡ 크기의 영화 촬영장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2021년 8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춘천시는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무단점유한 시유지를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 공식적인 철거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수경 / 춘천시 체육시설관리담당 "행정대집행이 들어가면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장기간 걸리고 그렇게 되면 실효성 문제도 검토해야 하고.." 실제로 2020년 춘천시가 철거를 통보한 캠프페이지 반환부지 내 무단점유지는 3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화동 영화 촬영 부지에 대해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시설을 철거를 통보했는데, 업체는 춘천시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영화 촬영 업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1만 3천㎡. 개인과 단체가 무단 점유 중인 춘천시 땅을 모두 합하면 2만 6천㎡인데 전체 무단 점유지의 절반 이상을 한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체가 내는 변상금도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올해 들어 캠프페이지 내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춘천시와의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고 시유지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냈다"라며 '무단점유'라는 표현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해당 영화 촬영소 대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춘천시한테 저희는 무단점유한 적이 없고 지금 거의 저희 재산이 들어가 있고 토목공사도 다 제가 해준거거든.." 춘천시와 영화 촬영업체 간 행정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시유지 활용이나 개발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ＥＮＤ▶ #무단점유 #캠프페이지 #변상금 #행정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