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3억 돌려달라?”…치매환자 재산 분쟁 잇따라 / KBS 2025.12.18.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기부금 3억 돌려달라?”…치매환자 재산 분쟁 잇따라 / KBS 2025.12.18.

[앵커] 대구의 한 치매 노인이 성당에 3억 원을 기부했다가 이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데 덩달아 이 같은 재산 분쟁이 잇따르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88살 김 모 씨는 지난해, 다니던 성당에 '주일학교 발전금'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고령에 이렇다 할 수입도 없던 김 씨에겐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포함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기부 한 달 전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두 달 후에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자신이 얼마를 기부했는지조차 몰랐다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정민/김 모 씨(치매 노인) 딸 : "가지고 계신 현금에서 4, 5%를 이제 (기부하겠다 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느냐' 하니까 '그거는 생각 못 했다. 내가 그랬었나?' 하고 그것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김 씨와 가족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기부금 일부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인지 능력 장애를 들어 법원에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측은 "김 씨가 당시 기부금 행사에서 축사까지 할 정도로 의사 무능력자가 아니었다"며 "기부금을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부금의 계약 무효를 입증하려면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걸 증명해야 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 자산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는 만큼, 선제적인 재산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진숙/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상담에서부터 관련된 성년 후견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계,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쭉 이어 나가기 위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파악한 치매 환자 보유 자산은 약 154조 원. 30년 뒤면 4백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잇따르는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기부금 #치매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