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기대…지방 재정 부담은 ‘여전’ / KBS 2025.10.1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기대…지방 재정 부담은 ‘여전’ / KBS 2025.10.17.

https://news.kbs.co.kr/news/pc/view/v... [앵커] 정부가 전국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선정해 조만간 발표합니다. 과연 전북에서 몇 곳이나 선정될지 기대가 크지만, 지방비 부담 때문에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주민들에게 달마다 지역화폐 15만 원을 주는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을 줄여보자는 취지인데, 전북에서는 군(郡) 단위 인구감소지역 7곳이 모두 사업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오는 20일 정부가 6곳 정도의 시범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데, 전북에서는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문제는 선정되더라도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40퍼센트만 지원하기에 나머지 60퍼센트를 지방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창과 부안은 지방비 지출이 한 해 5백억 원이 넘고, 나머지 5개 군도 2백억 원대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모두 재정자립도가 10퍼센트 아래인 상황에서 막대한 지방비 지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신중/전북도 농생명정책과장 : "(기존)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구조 조정해서 줄이지 않으면 이 본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지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국비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철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 "국비 비중을 60%, 70%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뜻은 어떠십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이런 요구들이 꽤 많이 있고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인구 유입까지 기대되는 만큼, 현실성 있는 재정 방안까지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화폐 #소득불균형 #전북 #지방비 #재정자립도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