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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시동 걸리나 [W 언박싱] / KBS 2025.12.04.

지구촌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내보는 시간, W언박싱입니다. 쿠팡에서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내에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가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란데요, 실제 이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적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2019년 개인 정보 유출로 집단 소송 합의금 우리 돈 1조 원에 더해 징벌적 책임으로 7조 3천억 원 넘는 벌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1992년에 발생했던 맥도날드 사건도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산 한 할머니가 운전 중 커피를 쏟은 건데요. 3도 화상을 입자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커피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뜨겁게 해서 고객들에게 판다는 겁니다. 법원은 맥도날드에게 우리 돈 3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맥도날드는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문구를 컵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핵심은 단순 피해 보상을 넘어 기업의 잘못이 악의적이거나 혹은 반사회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배상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 파산하는 기업들이 있을 정돕니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암 유발 성분이 함유돼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존슨앤존스는 천문학적인 배상금 액수에 2020년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온더/원고 측 변호인/2016년 : "존슨앤 존슨은 성분을 안전한 옥수수 전분으로 바꾸거나 경고 문구를 넣는 등 사태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제품을 계속 팔아 왔습니다."] 이 베이비파우더 파문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10월엔 영국 소비자들이 존슨앤존스가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은닉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표 통신사 티모바일도 4년 전, 사이버 공격으로 7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노출됐는데요. 티모바일은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5천억원 넘게 배상하고 향후 2년간 2천억 원을 보안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책임을 묻기 위해서겠죠. 기업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늦게 보고하는 경우 책임은 가중되는데요. 우버는 2016년 고객과 기사 정보가 유출됐는데 1년 넘게 해킹 사실을 숨기다가 2천억 원 넘는 배상금에 경영진까지 기소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배상금 규모 자체도 엄청나고 형사 제재까지 가능한 구조인데요.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법적 시스템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W언박싱이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한국 #징벌적손해배상 #쿠팡 #미국 #김범석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유출 #해킹 #합의 #맥도날드 #티모바일 #J&J #존슨앤존슨 #집단소송 #소비자 #기업 #책임 #우버 #Coup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