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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⑬기초의원 공약… 너도나도 개발 계획만 '가득' 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기초의회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유권자들과의 약속, 바로 공약이죠. 우리 동네 기초의원들의 공약은 어떨까요.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조례 제정과 실행계획보다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초 의원 능력을 넘어서는 대형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인천 기초의원들의 공보물입니다. 광역전철 사업 추진과 다목적 체육관 조성, 주차타워 건설 같은 지역 개발 공약이 눈에 띕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대형 스포츠타운과 산업단지 조성 등 기초의원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없는 대형 건설 사업들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의 한 기초의원 당선인의 후보 공보물. 저마다 개발 공약을 강조하다 보니 두 사람의 공약 내용이 아예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눈에 띄는 굵직한 개발 공약 위주 공약을 강조하는 게 이미 선거 전략 중 하나가 됐습니다. [ 서울 A 정치인 ] "이거는 시의원이 할 거 아니야 이건 국회의원이 하는거 아니야 왜 기초의원이 공약을 내걸어 하지만 구의원도 일정 부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매우 미흡하더라도… 선거 전략상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을 내거는 게 정치인이에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선 기초의원들이 입법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 의원들의 공약집에는 당선 후 어떤 조례를 만들고 실행할지 여부는 빠져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 전국 지방의원 가운데 조례와 관련된 공약을 낸 의원은 전체의 24%로 4명 중 1명이 채 안 됐습니다. [ 이광재 ㅣ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입법을 중심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요, 민원보다는 지역의 어떤 개발 민원보다는 입법 쪽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요 개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한 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단체장의 경우 구청 누리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에겐 자신의 의정 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별도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기초의원들은 개인 SNS 등으로 알리는 게 전부입니다. [ 유광희 ㅣ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 ]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정 보고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의정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의정 활동을 알리고는 있지만 그 또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하는 기초의회 의원들. 선거 때 환심을 사기 위한 개발 공약이 아닌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뉴스 김지영입니다. [ 촬영 편집 : 이승목 기자 ] (2022년 9월 1일 방송분)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서울방송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전화: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9시 / 2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