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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중독과의 전쟁... WHO, '설탕세' 공식 권고 / YTN

[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공공의료에 쓰자는 제안을 내놓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설탕과 술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라는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은 세금으로 건강을 지킬 것인지, 서민 물가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물가와 소득은 오르는데 세금이 제자리라 술과 설탕이 예전보다 사실상 더 싸졌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년간 맥주 가격이 하락한 나라는 56개국에 달하지만, 비싸진 곳은 37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설탕 음료의 낮은 가격 접근성이 비만과 당뇨병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이크 레이너 / 옥스퍼드대 교수 : 대부분은 설탕이 여전히 큰 공중보건 문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설탕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충치 등 온갖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가능한 한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 효과를 본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도입 이후 아동 비만율이 눈에 띄게 줄었고, 국민 설탕 섭취량도 10%쯤 감소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거셉니다. 가당 음료와 술 소비가 많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입니다. [크리스토퍼 스노든 / 경제연구소(IEA) 생활경제학 부장 : 이런 세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건강세'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앞으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넘는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 재원 1조 달러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국가의 정책 논란을 넘어 전 세계 만성 질환 위기를 '가격 통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국제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