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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이틀...주요 쟁점은?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했던 날짜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이번 주가 사실상 임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국론이 쫙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는 헌재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결론이 날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왔고요. 또 무엇보다도 헌재가 사실 빨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로 데드락에 걸렸다. 그래서 헌재의 기능이 완전히 식물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헌재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번 주에 선고를 단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원장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장성호] 저는 다음 주 4월 8, 9, 10, 11일 그중에서 하루가 선고 날짜가 되지 않나 예측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평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재판관의 이견 그리고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쩐 일인지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공으로 나와서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임명을 해라. 상당히 압박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헌법에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날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연장법을 또 발의하려고 하고 또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입법의 취지를 하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우리 정치의 지형을 헌법을 뒤흔들 만한 그런 지형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을 이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일주일 더 당겨서 이번 주 금요일날 선고를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변론기일에 8차례나 출석을 했었는데 선고기일에는 어떨까요? 나올까요? [차재원] 그동안 두 차례 이전에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잖아요. 거의 이전 두 분의 대통령은 선고일에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 같은 경우 변론기일에 열심히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놓고 국론이 이렇게 분열돼 있고, 그리고 그날 아마 헌법재판소 주위에 찬반세력들이 결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