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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창] ‘민감국가’ 지정…‘보안 사고’ 때문? 외 [이슈&한반도] / KBS 2025.03.2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7일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귀순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이라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 정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의 네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인데, 한미 간 에너지 기술 협력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원인이 됐다고 밝혔지만, 이는 하나의 촉발 사건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2023년 워싱턴 선언에 이어 캠프 데이비드 회동까지 이끌어내며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미국 대통령/2023년 8월 :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주의 대상'이라는 뜻인데,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이나 경제안보 위협 등을 지정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간 민감국가 목록에는 약 25개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감국가 목록은 심각성에 따라 총 세 단계로 분류됩니다. 현재 북한, 시리아, 이란 등은 테러지원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로 분류돼 있으며,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이중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태미 브루스/국무부 대변인/3월 19일 : "(민감국가는) 에너지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에너지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와 원자력, 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핵심 과학기술 협력 대상국인데, 민감국가에 속하면 일단 ‘45일’의 제약이 생깁니다. 즉, 한국인 연구자들이 미국 핵안보국 산하 연구소나 시설을 방문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려면 최소 45일 전 요청서를 내야합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이런 것들은 미국 연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 연구자가 내가 한국과 협력해야 되는데 반드시 한국 아니면 협력이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다른 데 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데 정보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정보기관에서 나를 지켜보는 그런 협력을 쉽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각에선 한미가 공동 연구 중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이나 ‘한국 원자로 수출’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민감국가 중에서도 단계가 낮은 '기타 지정국가'에 속해 있어, 제약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한국핵정책학회장 : "설사 한국이 민감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최첨단 기술 부분 그리고 이중 용도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국가 목록에 있든 없든 상당히 미국이 앞으로는 추가적인 감시를 하고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던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3월 18일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가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던 연구소 직원을 해고한 사실도 최근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한 건의 보안 사고만으로 민감국가 지정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전봉근/한국핵정책학회장 : "보안 유출 사건은 마지막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추가적인 촉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보다 더 큰 배경은 아마 국내의 지난 수년간의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던 핵무장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원자력을 잘 아는 원자력 전문가가 ‘한국은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굉장히 큰 경각심을 줬다고 봅니다."]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민감국가에 포함됐다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1993년에는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설명하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뒤에야 이듬해 민감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핵무장 쪽을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면서 핵무장 추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실력을 갖출 때까지 감추거든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끝까지 핵무장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실험을 하면서 겨우 발표를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핵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받지만 핵무장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비핵 3원칙을 정확하게 고수하고 지금까지 그 정책을 지켜 왔거든요."] 민감국가 지정국이 발효되는 것은 다음 달 15일, 정부는 발효 전 명단에서 철회되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핵무장국’ 또 언급…‘핵 군축’ 필요성?▲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뉴클리어 파워, 핵무장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발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을 언급했다는 점인데요. 여기엔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 걸까요? [리포트] 나토 사무총장과 백악관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을 핵무장국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3월 13일 :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죠. 확실히 그는 핵무장국(Nuclear Power)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장국 발언은 취임식 당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지난 1월에도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며 백악관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선상에 놓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3월 13일 :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있고 핵무기를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 체제 밖에서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한 나라입니다.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핵실험을 강행해 핵을 보유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 거센 제제를 받다가 2006년 미국과 IAEA 사찰을 용인하는 원자력협정을 맺으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만모한 싱/인도 총리/2006년 : "부시와 미 의회법과 핵공급 규정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인도와 손잡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인도에 원자로 관련 기술을 수출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970년대 초 핵개발에 착수한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하며,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풀을 뜯어 먹어도 핵을 보유할 것”이란 전 파키스탄 총리의 발언은 핵보유 정당성을 부르짖는 북한의 구호와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강력한 제제에 직면했지만, 당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자, 미국은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나라와 북한을 묶어 언급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봉근/한국핵정책학회장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가 있는 현실을 일단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럼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 뭐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나서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핵 군축 필요성을 설명하던 중 나온 발언이란 점도 눈에 띕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이제는 핵을 포기해라, 비핵화해라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려는 그런 대화보다는 감축을 하고 위협을 감소하고 하는 그쪽으로의 대화가 먼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이 많은 것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죠."] 이같은 유화적 메시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연습 마지막 날 또다시 최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과시로 대응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민감국가 #북한 #김정은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