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환급' 가능성 열려…트럼프, '슈퍼 301조'·'품목 관세' 등 대체 카드 만지작 /2026년 2월 21일(토)/KB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슈]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환급' 가능성 열려…트럼프, '슈퍼 301조'·'품목 관세' 등 대체 카드 만지작 /2026년 2월 21일(토)/KBS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의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트럼프 대통령,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당장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경우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새로 내미는 카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여는 등 온종일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추가 조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미국과 협의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인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처리는 변동없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관세판결 #트럼프 #10%관세 #상호관세위법 #환급 #슈퍼301조 #품목관세 #수출기업 #청와대 #대미투자 #특별법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 kbsnews   ▣ 페이스북 :   / kbsnews   ▣ 트위터 :   / kbsnews   ▣ 틱톡 :   / kbsnew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