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제특허출원! 그 원인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늘어나는 국제특허출원! 그 원인은?

4시! 특허청입니다' 162화 오늘 주제는 '해외진출의 교두보! 국제특허출원 활발!' 입니다. 많은 시청과 의견 부탁 드립니다. 진행: 박성우, 게스트: 변성철 심사관(국제특허출원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출원인이 PCT국제 특허출원을 제출하면 해당 출원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국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문 : PCT국제특허출원이 얼마나 증가했고, 증가한 이유는? 답 : 최근 5년간 연평균 5.5%증가.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에서 해외특허출원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풀이됩니다. 문 : PCT국제특허출원이 어떤 것인가요? 답 : PCT란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서 다수의 국가를 지정해 여러 국가에 진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특허 제도입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발명의 보호를 받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하나의 출원서 제출 로 전 세계 가입국(‘19.7. 현재 152개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갖습니다. 특허협력조약은 특허에 관한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출원인은 특허청이 제공한 국제특허출원 심사결과를 받아보고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안에 외국 현지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 :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PCT국제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했더니 어떤가요? 답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기업은 출원건수가 최근 5 년간 연평균 8.6% 급증하면서 전체의 40.3%를 차지하여 대기업이 국제특허출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은 연평균 6.9% 감소하였지만 전체의 18.5%로 나타나, 대기업의 특허전략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9,232건), 엘지전자(8,527건), 엘지화학 (4,581건) 순이며, 이들 기업이 전체의 29.4%로 국제특허출원에 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지화학의 경우, 출원 건수가 대기업 연평균 증가율(8.6%)보다 훨씬 높은 14.3%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 :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국제특허출원도 증가했나요? 답 : 중소기업, 개인은 전체 24.0%, 13.4%의 점유율로 나타났고, 이들 의 출원은 연평균 6.0%, 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업 중심 으로 발생했던 해외 특허분쟁이 최근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 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개인도 해외 진출시 특허권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 됩니다. 중소기업으로는 아모그린텍(262건),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단(570건)이 가장 많이 출원하였습니다. 대학은 최근 5년간 전체의 8.4%만을 차지하였으나, 출원건수 가 연평균 9.3% 증가하여 대학들도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급 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조상품, #특허출원,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