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0 [한 주간 교육현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앞으로의 과제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2015.11.20 [한 주간 교육현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앞으로의 과제는?

http://home.ebs.co.kr/ebsnews/menu2/n... 용경빈 시청자분들도 아동학대는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해보셨을 텐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실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어떤 게 문제였나요? 송성환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는 시설인 게 사실인데요. 다른 청소년 쉼터나 공동생활가정과 다른 점이라면 역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직후 아동을 긴급하게 분리, 수용하고 이들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요. 2013년 울산 계모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지난해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시행 이후에야 겨우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왜냐면 신고건수가 늘면서 받아야 되는 학대피해아동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분리 조치돼야 할 쉼터가 없는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취재과정에서 쉼터가 없어서 발생한 수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의정부에서는 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지역에 수용할 쉼터가 없어서 한밤중에 고양시까지 이동해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남자아이인데 여아 전용 쉼터에 맡겨지거나 그마저도 없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향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어떤지, 그리고 성학대나 방임 같이 어떤 유형의 학대를 당했는지에 따라 쉼터의 유형도 전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당장 아이 한 명 수용할 수 있는 쉼터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 쉼터는 언감생심인 거죠. 용경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쉼터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쉼터를 늘리거나 보육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들도 결국 예산 문제였단 말이죠. 쉼터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 진행 현황은 어떤가요. 송성환 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가 요구한 아동학대 예방 예산안은 원래 180억 원 정도였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모두 삭감한 건데요. ...중략... 또 앞선 기사에서 쉼터에 분리 조치된 아동에 대해 쉼터 관계자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행정 처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미국의 경우 분리조치가 되면 바로 친권을 일시정지시키고 보호기관에서 후견인을 선임해 권리를 행사하게 합니다. 또 보호기간이나 형태, 제공할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도 모두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영국과 미국 모두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법령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명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네. 선진국들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성환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