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강제수사 속도...법적 쟁점은?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의료계 집단행동' 강제수사 속도...법적 쟁점은? / YTN

■ 진행 : 엄지민,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12일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자마자 강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앵커] 이번 연휴 뒤에는 대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을 포함해 주요 사건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한 게 2월 29일까지였잖아요. 정부가 끝나자마자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일단 어떤 혐의입니까? [김성훈] 일단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교사, 방조 혐의와 업무방해 등이 주된 혐의점입니다. 결국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고 있고 또 집단 사직 등을 통해서 수련의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혐의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수사의 방향성과 압수수색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이 각각의 의료인들이 각각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 집단행동으로써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하고 또 그것을 계속 방조하고 그럼으로써 각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혐의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피고발인 5명한테 출석 요구서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휴가 끝나면 소환조사까지 빠르게 이어질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실행과 그 정책적 실행에 따른 불이행에 따른 처분과 그 처분의 불이행에 따른 형사소송, 처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개시명령, 즉 의료인에게 주는 특별한 명령 자체가 긴급한 보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명령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국가 형벌권을 통해서 하겠다, 이것이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 들여다보겠습니까? [김성훈] 현재 당사자들 5명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교사한 적이 없고 의협 회원들의 일부인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 차원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집단적인 사직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획하거나 혹은 실행 행위를 분담하거나 주도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바로 그것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거나 방조했거나 아니면 업무방해를 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이 개인의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관철해왔고 정부는 반대로 불법이다라는 입장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쪽의 입장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개인의 사정에 의한 사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3_2024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