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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쿠팡, 17일 만에 '유출' 인정...배상보험 한도 10억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이 17일 만에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공식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피해자 배상을 위한 보험을 최소 한도로만 가입해 온 사실이 확인돼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팡이 이번에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정정했는데요. 그런데 보상안에 대한 언급은 아직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보상안에 대한 언급이 뚜렷하게 없고요. 특히 보상에 대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최대 10억 원. 사실 이게 너무 작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안이 과연 쿠팡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이런 것도 주목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민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시겠지만 네이버라든지 카페 중심으로 해서 소송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을 해서 보상안을 받았을 때 개인당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것마저도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한, 거의 35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뚜렷한 보상안에 대해서 보상 체계에 대해서 아직 쿠팡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고. 과연 어떻게 쿠팡 측에서 대응을 할지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집단소송이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혁중] 그런데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쿠팡은 미국에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피해, 한마디로 이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주가가 훼손을 입었다, 손해를 입었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개인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받았으니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들어간대, 미국은 집단소송이 들어가면 만약에 승소하면 천문학적인 금액. 과거 사례를 본다고 하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조 원이라는 배상금액이 판결이 났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도 미국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결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면 내가 미국에 상장된 쿠팡INC에 대해서 내가 주주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투자했던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미국의 연방법원은 그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외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주주를 갖고 있다, 투자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기본조건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만 미국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집단소송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손실을 입은 쿠팡 주주들만 가능하다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소송은 나중의 일이고 먼저 배상책임 가입금액을 적어도 1000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보상책임한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쿠팡에서는 기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