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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 사업인정] 토지보상 절차에서 사업인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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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 사업인정] 토지보상 절차에서 사업인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토지보상 절차에서 가장 먼저 이뤄지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일정 구역 내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행정행위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의 형태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어야 한다. #재개발절차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233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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