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논문 표절 의심 신고해도…사후 조치는 ‘유야무야’ / KBS 2021.04.2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탐사K] 논문 표절 의심 신고해도…사후 조치는 ‘유야무야’ / KBS 2021.04.21.

국회의원 학위 논문 검증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치인 등의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이 왜 반복되는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따져봅니다. 교육부 지침에 대학은 표절 의심 제보를 받거나, 인지했을 때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취재를 해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2008년 지방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하면서 한양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대학에 논문 표절 의심 제보가 접수됐고,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의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대학 석사 논문과 문장, 표 등이 24쪽에 걸쳐서 일치합니다. "상품의 하드적 가치"란 문구를 연달아 두 번 써놨는데, 다른 논문에서 줄 바꿔 쓴 부분을 복사해 붙이다가 생긴 오기로 보입니다. KBS 의뢰로 논문을 검토한 연구 윤리 전문가는 한양대 결론과 달리 전형적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용 표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쓴 논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부의 연구 윤리 지침은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양대는 해당 조사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관계자 : "일체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 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고 (내부 규정에) 돼 있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표절이나 부실 논문 의혹이 제기된 경우, 대학들의 후속 조치는 어땠을까. KBS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시비 등으로 문제가 된 논문 19건에 대해 후속 조치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대학의 정식 조사가 이뤄진 건 6건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고의성이 없었다", "부정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정을 받아 논문 철회나 수정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청문회 당시에만 이야기를 했지 저희들한테도 (조사) 요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같은 학위 논문이라도 전문 연구자가 아닌 정치인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잘못된 관행도 문젭니다. [서이종/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생명 윤리 심의위원 : "'아카데미에서 일한 사람도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불철저하게 심의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연구 윤리 위반 조사와 사후 조치가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고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어 '봐주기 조사'를 해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학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논문을 대법원이 표절이라고 판결한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이인재/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작은 잘못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잘못을 해도 못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논문표절 #대학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