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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세력에 놀아나는 증시...제도 개선 '하세월'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509]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주제는 바로 '공매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이 있는 공매도 시장에 개인 참여 비중을 늘리겠다는 취지였죠.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기관과 합동회의를 열어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담보 비율 개선에도 개인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 기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공매도 거래대금은 76.9% 입니다. 반면 개인은 1.6%에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했지만 개인의 공매도 시장 진입은 제도 개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98%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허들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로 인한 시장 혼탁은 현재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SG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에서 투자자문사 호안의 라덕연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겨냥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주의 편에서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위장했던 펀드의 배신도 공매도 관련 악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에스엠 주식을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로 제공한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고쳐할 것도 많은 난제인 만큼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 제작진 기획: 이은재, 김의중 구성 취재: 김한결 연출: 송영주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증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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