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강타 트럼프 ‘상호관세’…미 경제정책 어디로? [월드 이슈] / KBS 2025.04.0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전 세계 강타 트럼프 ‘상호관세’…미 경제정책 어디로? [월드 이슈] / KBS 2025.04.07.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 주식시장도 휘청거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었죠. 하지만 후유증도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은데요. 트럼프 대외 경제정책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고 무엇을 의도하는지, 오늘 월드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국제시사문예지 PADO의 김동규 편집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퍼센트 일괄 관세 적용에 이어서 나라별로 차등 적용되는‘상호 관세’가 9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한국은 25%, 일본은 24%입니다. 어떤 기준인지도 명확해 보이지 않고 추후 협상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러운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이 상호 관세율의 산정은 매우 거칠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국과의 무역 적자 폭에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칠게나마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계산에 넣은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증시가 곤두박질쳤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34%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중국‘상호 관세’가 34%였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고율 관세 부과로 보호무역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의 글로벌 경제,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들 사이에 ‘관세 전쟁’이 확대되면서 국제정치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 미국은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 관세 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약탈을 당해왔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관세정책이 미국에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먼저 주식시장이 반응을 보였죠. 미국 주가는 지난주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은 많은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율 관세를 붙이면 고스란히 물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미국 국내 산업이 일부 되살아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세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미국 국내 생산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지가 이번 관세 조치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동시에, 일부러 약달러를 유도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냔 분석도 있는데요. [답변] 1987년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에 자신의 주장을 광고로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 41세의 트럼프는 ‘달러 패권’ 즉 미국의 달러화가 국제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국내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그는 ‘강달러’가 미 국내 제조업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왜 ‘약달러’ 논자인 스티븐 미런(Stephen Miran)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스티븐 미런의 작년 11월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최종 목표는 1985년 플라자합의 같은 환율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약달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1달러에 1400원 대인 환율을 예컨대 1달러에 1000원대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미런에게 고율 관세는 협상카드이고, 최종목표는 환율조정입니다만, 미런 같은 약달러론자들이 어느 정도 힘을 얻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앵커] 하지만 여전히 미 정부 핵심에 강달러론 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약달러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많은데요. 향후 미국 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경제의 혼란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결국 ‘약달러’냐 ‘강달러’냐가 핵심 문제입니다. 미국 내 산업자본은 당연히 ‘약달러’를 선호하겠지만,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은 ‘강달러’를 선호합니다. 월스트리트와 밀접한 미 재무부 역시 ‘약달러’를 반대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달러패권도 유지하면서 국내 제조업 붕괴 같은 달러패권의 부작용도 줄여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을 찾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국부펀드 구상에 이어 고율 관세도 동원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고육지책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국제경제의 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제경제의 혼란이 국제정치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의 관세전쟁, 보호무역주의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에서 전쟁이 끝난 후 자유무역 질서를 만드는 데 공을 기울였습니다. 이 전후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편집:김주은 구자람/자료조사:이장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월드24 #트럼프 #상호관세 #미국 #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