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야당 "4심제" 공세 / JTBC 아침&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여당 주도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야당 "4심제" 공세 / JTBC 아침&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까지도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 ▶ 시리즈 더 보기    • 아침&   #아침앤 #아침엔 #JTBC뉴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