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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法] 일조권 분쟁 사례와 대응은? / KBS 2021.09.14.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도심이 복잡해지고, 고층 건물이 늘면서 일조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경환 변호사 모시고, 일조권 분쟁 사례와 보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햇볕이 잘 들던 우리 집에 근처의 고층 건물 때문에 그늘이 생긴다면,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앵커]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건물의 위치나 층수마다 다르고, 개개인의 느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잖습니까? 일조시간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소송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상인데요. 일조권을 침해받았을 때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앵커] 일조권 침해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도 인정되는 건가요? [앵커] 일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가며 지은 건물인데 이런 송사에 휘말리면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 만큼 건축주든 인근 주민이든 서로의 입장을 원만하고 조화롭게 잘 정리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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