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다 탈 수 있는데 나만 못 타고 있었나? 수급자격 및 조건, 차이점은? (기초연금40만원)(기초연금수급자격)(국민연금연계감액)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004.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다 탈 수 있는데 나만 못 타고 있었나? 수급자격 및 조건, 차이점은? (기초연금40만원)(기초연금수급자격)(국민연금연계감액)

#기초연금40만원#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수급자격#노령연금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국민연금연계감액 ㅇ 본 영상에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발생한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다 탈 수 있다. 없다. 수급자격 및 조건,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자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동일 개념이다. 참고로 노인수당은 91년부터 97년까지, 소득하위 7%를 대상으로 만원씩 지급했다. 경로연금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하위 15%를 대상으로 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소득하위 30%를 대상으로 8만 4천 원씩 지급했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왔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34만 2,510원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기초연금은 노인수당,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이 확대개편 된 셈이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도 동일 개념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이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이 바로 노령 연금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에는 크게, 연금과 일시금이 있다. 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 일시금에는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이 있다. 이제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대칭적으로 비교해보자. 첫 번째, 수급자격 및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해야한다. 동시에-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즉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돼야한다. 참고로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만 원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이하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61년부터 64년생은 63세에, 65년부터 68년생은 64세에,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342,510원이다. 참고로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명목상의 최고한도액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가입시기, 특히 가입기간 중의 소득월액이 얼마인지? 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참고로 2024년 9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최고수령액은 289만원이고, 평균수령액은 65만원이다. 현재 289만원 받으시는 최고액 수급자는 연기연금을 통해 증액시킨 것이다. 세 번째, 수급유형 및 가입유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수급자가다. 다만, 2026년부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수급자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에는 의무가입자와 선택가입자가 있다. 의무가입자는 다시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자나 농어민 같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선택가입자는 다시 전업주부와 같은 임의가입자와 60세 이상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네 번째, 연금수급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둘 다 평생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사회보험 성격이 있다. 수급자가 사망했을 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땐 장애연금을, 숩급자와 이혼했을 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섯 번째, 본인 기여여부 기초연금은 무상복지의 일환인 일종의 사회수당이자 노인수당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월 납입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4.5%씩, 즉 절반씩 부담하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9%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여섯 번째, 감액제도 기초연금엔 감액제도가 있다. 첫째, 제가 늘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둘째, 부부감액제도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 20%씩 감액 지급된다. 셋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국민연금엔 재직자 노령연금감액제도가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노후소득이 국민연금 A값인 309만원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참고로 감액대상 노후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된다.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만 감액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곱 번째,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이-반영된다. 이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매년 재평가율을 적용함으로써, 연금의 현재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주는 것은 민간영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조건이디. 여덟 번째, 과세여부 기초연금은 무상복지의 사회수당이므로 비과세지만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홉 번째, 건강보험료 관련 기초연금은 무상복지의 사회수당이므로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다., 다만, 국민연금은-수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월 4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연간 2천만원, 월 167만원 이상이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도 제외된다. 열 번째, 수급인원 기초연금은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677만명이 받았다. 그 중 남성이 260만명, 여성이 401만명이다.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700만명이 받았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589만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04만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명이다. 열한 번째, 재원조달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혼용해서 지급한다. 통상 국비에서 75%, 지방비에서 25%를 부담한다. 국비를 지자체에 지원해줄 땐 노인인구 비율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4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잘 아시다시피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연금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이다.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146조원이다. 이는 2023년말1,036조원보다 110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사유는 기금운용수익이 상당히 높아졌고, 노령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보다는 매월 들어오는 연금보험료 수입이 아직까지는 더 많기 때문이다. 열두 번째, 연금신청 및 상담 기초연금이 됐던 국민연금이 됐던 둘 다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내 신청해야한다. 5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받을 수 없다.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신청 및 상담은, 동/읍/면사무소에서, 국민연금 신청 및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다. 다만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이 연계돼있다 보니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업무를 수행해주고 있다. 열세 번째, 관련법 및 주관기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둘 다 보건복지부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문의하시고, 댓글로 의견주시면, 힘닿는 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문의(사업제휴, 컨설팅, 강의, 강연, 출판 등) : [email protected]